[속보] 李대통령 "특정 지역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