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03 부처별 국가 정보화 계획 (2)행정정보화

내년 ‘행정 정보화’의 추진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우선 휴대폰 PDA 등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또 모든 공문서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인증, 서식표준화, 제도정비 등을 통한 전자정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과제다.

◆’03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 분석(행자부)

내년 행정정보화 사업에는 3천176억원이 책정됐다.

행정 정보화 주요 시행 계획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전자화’, ‘행정생산성 향상 정보화’, ‘전자정부 기반 확충’ 등 크게 3개 틀로 구성돼 있다.

‘민원 행정 서비스 전자화’의 세부 사업으로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확충(행정자치부), 정부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지속 확충(행자부),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자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자부), 고충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구축 및 운영(통일부),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산업자원부),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사업 등이 있다.

또 우편업무 및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통신부), 국세업무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인터넷 기상방송국 및 VOD 체제 구축(기상청),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확충(기상청)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들 사업은 대개 인터넷과 관련 된 것으로 일반인이 온란인을 통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행정 생산성 향상 정보화’의 세부 사업으로는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 확충(행자부),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체제 구축(행자부), 통합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운영(행자부-전산소), 정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행자부), 전자인사시스템 3단계 구축(중앙인사위원회), 국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국무조정실) 등의 다양한 사업이 계획돼 있다.

또 국가기록물 전산화 및 광파일화(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기록관리전산화 시스템 표준화(행자부), 국가종합상황실 정보화(비상기획위원회), 전자도서관 DB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통일 및 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통일부), 남북회담사료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통일부), 통합경영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정통부), 해양수산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행양수산부), TIS의 질적개선업무 추진(국세청) 등의 업무도 이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각 부처의 업무 시스템을 전자 정보화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문서관련 처리 시스템 사업이 많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행자부), 정부고속망 보안체계 강화(행자부), 행정정보자원의 표준화(행정자치부), 행정정보보호체계 확충(행자부), 정부전자관이니증시스템 확충(행자부), 공무원정보화 교육 강화(행자부), 전자정부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및 정비(행자부) 등의 사업이 계획됐다.

이밖에 홈페이지 확충,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운영,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주전산기 PC 소프트웨어 행정정보통신망 행정정보보호시스템 등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은 부처별 공통 사업이다.

한편 이들 사업은 모두 행자부의 '행정정보화' 범주에 있는 것들이다.

◆’03 행정정보화 각 부처 프로젝트별 예산

내년 행정정보화 예산으로는 총 3천176억1천4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 예산은 물론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올 예산 2천903억5천400만원보다 273억원 약, 10% 가량 상향된 것.

이 예산은 행정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22개 부처는 물론이고 대통령비서실, 중앙인사위원회 등 다른 18개 정부기관에도 할당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10억400만원이 배정됐다. 비서실에서는 이 예산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전자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쓸 예정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는 119억5천500만원이 할당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예산을 전자인사시스템(PPSS) 3단계 구축 사업에 쓸 계획을 갖고 있다.

민주평통사무처는 6천3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침입차단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및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쓸 계획을 갖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총 1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홈페이지 보완 및 개편(3천만원), 단일사용자 인증시스템 구축(1억1천900만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5천200만원을 쓴다.

국가보훈처는 18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및 운영자료의 내실화(2천만원), 보훈행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13억9천300만원), 통신회선속도 증속(1억3천500만원), 정보화기기보급(2억8천600만원) 등에 쓴다.

고충처리위는 고충민원 통합관리스시스템 구축에 8억3천600만원을 쓴다.

공정거래위는 13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공정거래 지식경영체제 확산 및 정착 사업(10억7천100만원), 홈페이지 보완 운영 사업(2억5천300만원), 행정정보통합보안시스템 구축 사업(6천800만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종합상황실 정보화에 9천1천500만원을 책정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사도서관 DB 구축 사업에 3천만원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교육 행정 정보화 추진 사업에 6억200만원을 할당했다.

통일부는 14억5천300만원의 행정 정보화 예산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1억9천100만원), 통일 북한자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억5천400만원), 남북회담사료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운영(5천500만원), 통일교육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확충(3억2천만원), 하나원 정보화교육장 운영(1억6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2억1천5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4억1천200만원) 등의 사업에 각각 분산 할당해놓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정보화 사업에 63억3천200만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사무자동화체계개선 사업에 30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총 331억9천500만원을 전자정부 단일 창구(G4C) 확충(50억원),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13억원), 행정정보의 공유 및 공동이용체제 확충(139억1천900만원), 문서업무 전과정 전자화 체제 구축 사업(14억4천만원), 국가기록물 전산화 및 광파일화 사업(10억2천600만원), 공공기관 기록관리전산시스템 표준화(1억5천만원), 정부고속망 확충 및 고도화(62억9천800만원), 행정정보호체계확충(10억원), 정부전자관인인증시스템 확충(15억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화(4억200만원), 전자행자부 구현을 위한 부내 정보화(1억6천만원) 등의 다양한 사업에 할당해놓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행정정보화 추진(8억8천900만원) 및 전자결재 및 전자무선유통체제 운영(3천200만원) 사업에 총 9억2천100만원을 책정했다.

문화관광부는 총 27억1천500만원을 학사인트라넷 구축(8천600만원), 국립지방박물관 정보화(2억3천900만원), 문화행정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5억2천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축(11억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7억원), 국악정보시스템 환경 구축(7천만원) 등 6개 사업에 각각 나누어 책정해놓고 있다.

농림부는 농림행정정보화 추진 사업(13억800만원)과 농립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1억8천400만원)에 총 14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놓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총27억6천만원의 행정정보화 예산을 국가표준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5억1천400만원), 산업자원정보포털시스템 구축(1억4천700만원), 지식행정체계기반구축(13억2천800만원), 정보화기기 보급(3억7천500만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1천900만원), 정보화 인프라 운영(3억7천700만원) 등 6개 세부 사업에 분할해 책정해놓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총 1천459억4천400만원을 전파방송관리정보시스템 구축(66억5천200만원), 우편업무 전산화(355억8천600만원), 우체국금융정보화(613억6천만원), 통합경영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79억5천만원), 사무관리 전산화(43억800만원), 우정사무 전산화(300억8천800만원) 등 6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계획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부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개선(7천만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2억2천만원), 네트워크 재구축(1억2천만원) 등에 총 4억1천만원의 행정정보화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해정정보화 추진 사업에 5억7천600만원을 할당했다.

노동부는 1억3천300만원을 홈페이지 콘텐츠 확충(3천만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1억300만원) 등 2개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 행정정보화 사업에 46억3천400만원을 책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행정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7억7천만원)과 해양수산 사이버민원처리스템 구축 사업(16억1천만원)에 23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국세청은 국세업무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억2천900만원), TIS의 질적개선업무 추진(31억2천80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13억5천1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50억800만원의 행정정보화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 개선(1억1천만원), 조달업무통합시스템 개선(5억7천9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1천800만원), 사이버 정보화 교육(1천만원), 노후 PC 교체(4억5천500만원) 등에 11억7천200만원을 쓸 계획.

통계청은 국내외 통계정보 서비스 확대(9억4천800만원), 통합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1억9천400만원) 등에 총 11억4천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검찰청은 총 14억7천만원을 검찰 사이버 민원 시스템 구축(2억1천만원), 검찰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8억원), 형사절차 구현을 위한 문서 이미징 시스템 구축(4억6천만원) 등 3개 사업에 각각 나누어 책정해놓고 있다.

병무청은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에 59억7천600만원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경찰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에 147억1천만원을 책정했다.

기상청은 130억5천700만원을 인터넷 기상 방송국 및 VOD 체계 구축(10억원), 대국민기상정보서비스 강화(18억원), 영상회의시스템 보강(7억700만원), 음성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16억1천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리시스템 확대 구축(3억원) 등에 나누어 쓸 예정이다.

또 본청 LAN 백본 교체(47억4천300만원), 위성자료를 이용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구축(1억600만원), 응용기상 예측 정보의 다양화 서비스(4억6천만원), 기후변화예측시스템 개발 및 운영(6억원), 대화형 기상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1억원),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2억2천만원), 부산지방청 행정정보화 기반확충(1억5천800만원), 강릉지방청 행정정보화 기반확충(1억1천700만원), 기타소속기관정보화기반확충(11억3천600만원) 등에도 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2억7천만원),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4억) 등의 사업에 총 6억7천만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지식관리시스템 구축(1억8천900만원), 대용량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5억원) 등의 사업에 6억8천900만원을 책정했다.

산림청은 산림행정정보화 추진(30억3천500만원), 임업연구원 행정정보화 추진(5억3천100만원) 등에 총 35억6천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중소기업청은 총 28억3천만원을 지식관리시스템 구축(12억원), 민원처리공개시스템 구축(12억원),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1억5천만원), PC 교체 및 SW 도입(2억8천만원) 등 4개 사업에 각각 나누어 할당했다.

특허청은 전산기 및 SW 임차 또는 구매비로 5억7천900만원을 배정했다.

철도청은 총 272억8천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은 사이버연수원 구축(3억3천만원), 통신네트워크 구축(31억3천900만원), 철도전산센터구축(9억7천900만원), 홈페이지 개선(3억4천50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10억6천만원), 철도전자조달시스템 구축(21억2천600만원), 철도전산실 운영(151억3천만원), 전산장비 교체 및 운영(41억7천500만원) 등에 책정됐다.

한편, 2003년 '행정 정보화'에 투자되는 예산 3천176억1천400만원 가운데 HW 구입에 할당되는 돈은 1천679억원이고 SW는 258억5천300만원이다. 또 통신망 비용은 358억6천400만원, 연구개발비 573억7천800만원, 기타관리비 306억1천900만원이다. 매년 그랬지만 이번 2003년 예산에도 여러 항목 중 SW에 투자는 되는 비용이 가장 적다는 점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0억1천600만원을 투입해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쓰일 예산은 국비 107억원1천만원과 지방비 73억600만원으로 충당된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재해 재난 관련 정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