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숨통 안트이는 방통위 '지각인사'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부문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지각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적체의 궁여지책으로 고위공무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채 6개월 가량 실무진 인사만 늦어진 모양새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1일 "위원장 청문회와 직재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보통 2~3월에 단행하는 과장급 정기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2년 안팎의 장기간 같은 보직을 수행한 과장급을 위주로 발령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일자로 발령이 난 발령 일부를 살펴보면 방송 및 통신 인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돼 2년 가량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인사들이 많이 포함됐다.

전파기반팀장이던 최우혁 서기관은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으로,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방송통신녹색기술팀장을 역임하던 송상훈 서기관이, 방송정책기획과장에는 조사기획총괄과장이던 이정구 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지상파방송정책과장에 장봉진 서기관, 방송채널정책과장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던 오광혁, 통신정책기획과장에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이 자리했다.

시장조사과장을 맡았던 이창희 과장이 통신경쟁정책과장에, 이용자보호과장이었던 이재범 서기관은 통신자원정책과장이 담당한다. 통신경쟁정책과장 최영진 서기관은 조사기획총괄과장으로, 국제기구담당관 서기관 전영만은 시장조사과장, 통신자원정책과장 박준선은 시청자권익증진과장으로 옮겼다. 대변인실 이상훈 홍보기획팀장은 신설된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으로, 신승한 공보팀장은 디지털방송홍보과장(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을 맡는다.

◆고위공직 증원 실패로 수평이동

사실상 수평이동에 그친 이번 인사는 고위공무원 증원 추진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서 국장급 고위 공무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직재개편은 행정안전부를 통과하면 받아들여지는데, 정권 말기로 가면서 예산당국인 기재부가 막아선 모양이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광역전파관리소 체재를 추진하며 국장급 3자리를 요청했지만, 국장급 서울중앙전파관리소장 자리만 하나 얻어냈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 산하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데다 상임위원 3년임기, 사무총장제 추진 지지부진 등을 겪으면서 서기관급 직원들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 사기가 꺾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공직에 발을 들여놓아도 다른 부처에 비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인사적체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