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 전 김형오 압박

민주당이 오는 5일 미디어법 재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집중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에 공격을 집중하며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주선 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은 "파행된 법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이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개정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우리의 요구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가 국회의장이 불인정에도 사회를 보려하면 행동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면 재개정을 본인이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것은 헌재의 무책임한 판결 뒤에 숨어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잘못된 처사로 국회의장은 나서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에 공개질의를 보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잘못을 시정해야 할 우선적 책임도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 질의를 통해 "김 의장은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7월22일 신문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리투표자를 밝히고 지벌하며, 위법한 대리투표 결과를 바로잡으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 의장은 9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한 행위중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헌재가 인정한 7월22일 표결절차의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가장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7월22일 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언론악법 가결 선포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김 의장은 언론악법 재개정 필요성을 선언하고 여야의 재논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주말 언노련과 함께 장외투쟁도 나서는 등 원 내외를 가리지 않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선 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국회를 파행시키지는 않겠지만, 원내외를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슈를 생산하면서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어서 미디어법 논란의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