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 시도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비정규직 개정안을 포함한 147건의 안건을 의사봉을 쥔 채 기습 상정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1일 위원장실에서 최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면담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들은 환노위 회의장에서 추 위원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회의를 열 것을 압박했다.

이후 조 의원은 상임위원장석에 앉아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권 기피와 거부로 볼 수 있다'면서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추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개의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147건의 안건을 상정한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후 조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의사봉을 들고 쇼를 한 것"이라고 법적 효력을 일축했다. 추 위원장이 현재 상정만 해놓고 대체 토론을 하지 못한 법에 대해 대체 토론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곧 회의장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

그는 "한나라당은 국회를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면서 "위원장은 공기업·공공기관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들었고, 이후 대체토론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한 시간 반 동안 회의 주제를 거부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환노위원장의 회의 주재권을 이양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추 위원장이 대체 토론을 지시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곧 회의를 주제하겠다는 뜻을 수석 전문위원을 통해 전달해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

국회법 50조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지만,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권선택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재윤 의원만 참석했을 뿐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불참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 시도에 민주당은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강력 반발해 환노위 해프닝 이후 국회 경색은 더욱 심화될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