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친박연대 압박" 의혹 제기

신영철 파문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천신일진상조사특위 간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친박연대 측이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 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최고지도부를 포함한 3인의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를 최종 결정하는 대법원이 친박연대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염라대왕"이라면서 "대법원 고위간부의 요청은 재판권을 담보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3월17일까지 신 대법관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던 친박연대는 이후부터 이 문제에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면서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아 국회의원 정수가 3인이나 줄어든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와 서청원 대표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법부에 속았다'고 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이 간사는 "재판 중인 대법원의 고위 간부가 재판권을 담보로 피고인과 정당에 정치적 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3권 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문란행위"라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