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총 8천295억원이 투자된다. 미래원천기술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소폭 늘리고, IPTV 등 경제사회적 요구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에 출연예산의 68%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이같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200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을 확정, 1월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함께 사용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의 단독 또는 공동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총예산은 8천295억원으로, 기금재원 축소로 예산이 전년보다 10.6% 감소했음에도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1.0%)과 인력양성(2.7%) 등 예산은 소폭 늘렸다.
또한, 옛 정통·산자부의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이 통합된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등 정보통신 4대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년 30%에서 33%로 늘고 디지털방송 분야에 156억원이 증가한 392억원, LED 분야에 129억원이 늘어난 254억원을 편성하는 등 IPTV 서비스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경제·사회적 요구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 등을 위해 '경쟁 R&D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4대 산업원천 분야별로 1개씩 시범 추진되는 경쟁 R&D과제는 동일 주제를 여러 기관이 1년 동안 연구한 후 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만 계속 지원하는 식이다.
◆IPTV· LED·클라우드컴퓨팅 등 중점 투자
올해 기술개발에 총 5천835억원이 투자된다. 이중 중장기 R&D 사업인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차세대통신네트워크▲SW·컴퓨팅 등 4개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 4천782억원이 배정했다.
산업원천기술개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전자정보디바이스분야. 올해 1천495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및 'LED조명'의 보급·확산에 필요한 고출력·고효율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된다.
다음으로 SW·컴퓨팅 분야에 1천359억원을 투입, 정보·산업기기용 임베디드 SW,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외 정보보안(211억원) 분야는 방통위와 공동으로, 디지털콘텐츠(250억원)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미디어 분야와 차세대통신네트워크 분야에도 각각 940억원과 9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린 정보가전기술' 등 정보기기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방통위와 공동으로 IPTV 등을 포함한 디지털 방송 분야 기술개발(392억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 전파방송위성 분야(247억원)는 방통위가 단독으로 추진하며 '테라헤르츠 무선전송기술' 등 차세대 전파자원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또 'IMT-Advanced 기반 와이브로 플랫폼'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와 '네트워크 기반 융합서비스 플랫폼' 등 광대역통합망(BcN)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등도 방통위와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R&D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에는 1천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단기 R&D 4개 사업을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특히 출연연(ETRI)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 기관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연 연구개발지원사업(752억원)을 신설했다.
또이동통신, 방송, 그린IT 등 전략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등에도 269억원을, 인력양성 분야에도 886억원을 투자해 'IT융합인력양성센터'를 1개에서 5개로 늘리고, IT특성화 대학인 ICU와 KAIST간 통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 RFID/USN 클러스터 구축, 특허분쟁대응과 지재권 컨설팅 지원, IT중소기업 공동애로 기술지원 등 기업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기반 제공 등에 60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집행 확대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의 공고기간을 단축 40일에서 21일로 줄이고, 올 상반기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예산의 68%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R&D과제 참여할 경우 부담하는 매칭자금의 납입시기도 필요한 경우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의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계획 등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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