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도권 규제폐지 법안에 야당 맹비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폐지 법안과 함께 광역 단체장에 개발 계획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30일 이에 대해 '국토와 국민까지 양분하겠다는 것'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 과제를 폐기처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서민의 신음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편들기에 앞장서더니 이제는 나라마저 조각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느끼는 집권 여당이라면 지방을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면 할수록 지방 여건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어 국토와 국민까지 양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아니고 수도권 규제를 아예 없애 버리려는 폐지 법안을 제출하려는 그 무모함과 뻔뻔스러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은 국토의 효율적이고도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로지 재선을 위한 인기몰이용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표리부동한 두나라당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