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하면 남북관계 파탄"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조치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노동당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위기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과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장과 후유증을 감안했을 때 폐쇄 자체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성공단)폐쇄에 이르기까지 중간 단계적 수단들이 아직 남아 있어 폐쇄는 (북측의)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사실상 남북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남측은 5천억에 가까운 개성공단 투자금액의 완전 회수가 어려워지고 북측도 1천389만달러의 임금수입 손실을 입는 등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북측은 남측의 대북정책을 문제시하면서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무기화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풀어야 할 성격"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 자체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고 남북경제협력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수십년 전으로 후퇴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민노당 이영순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만큼은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측 사정을 잘 모르는 소리"라며 "북측이 오는 12월1일 조치에서 당장 개성공단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끝내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는 시기에 개성공단마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