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정부 대북정책 바꿔야"

민주당이 최근 유엔 인권결의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주의로의 통일' 발언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개성공단은 지난 10년동안 남북문제의 상징과 같은 의미를 갖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만 느긋한 것같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문제에 대해 무책임과 무소신, 무능력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진짜 실용주의자라면 대북 적대 정책을 풀고 필요한 일을 적시에 해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수적인 인사들이 강조하는 북한의 인권이 나아지게 하는 길"이라며 "삐라 수백만장보다 나은 이 길을 몇몇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이들 때문에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에도 있지만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실효성도 없는 상호주의 대북 강경추진도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폐기하고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선언부터 자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대북 관련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원하는 결과는커녕 부작용만 가져왔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 통신, 접촉과 마찬가지로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근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엔에서 우리 측이 공동 제안국으로 처음 참여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북한은 12월부터 개성공단 출입자를 제한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임원과 토지공사 임원을 추방하는 등 강한 대응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북측은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북침 전쟁을 최후 목표로 선포한 것"이라며 "반 공화국 대결 광증이 골수에 배길 대로 배긴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