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헌재 판결 존중할 것"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관련 위헌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13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면서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서 판결하기 위해 종부세 위헌 판결을 국회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 헌법 최후의 보루다. 독립성과 권위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면서 "헌재가 행정부의 외압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만 보면서 정의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는 종부세 판결이 사회 정의에 입각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헌재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좀 더 가진 이들이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