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 정부측 명단 미제출에 연일 '난항'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어 난항의 연속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비협조에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행위' '국정조사 방해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한나라당의 소극적 자료요청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송광호 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최규성, 선진과창조의 모임 김창수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감사원,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합의한 직불금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제출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 현재 농촌공사만이 자체 조사한 직불금수령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명단 제출 없이는 국조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명단 제출전까지 국조 일정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기관의 명단제출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당초 예정된 국조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민주당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의혹자 명단이 제출돼야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불법수령의혹자 명단을 받아야 불법수령자를 색출하고,(직불금)환수가 가능하다"고 정부의 태도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화살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정부측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행동을 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조가 정부의 명단 제출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나라당이 국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여당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정부에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측 자료 미제출은)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국조 방해 행위"라며 "조취를 취하고 명단을 제출토록 강제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정부의)은폐 의도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으로써 자격이 있는지, 또 다수당으로써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국조 일정에 돌입한 특위는 일단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직불금 국조가 초반부터 파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