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 죽이기"

6일에 있은 국회 대정부 질의 경제부문에서 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3일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부 입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를 누가 믿나"라면서 "차라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직접 이익이 나올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대로 하면 중국 상해권과 환경오염, 교통난, 주택난 등 삶의 질 저하를 경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는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지방 발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수도권에 과도한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과도한 규제를 풀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오는 이득은 전국에 돌아간다"면서 "이를 수도권만 이익을 보는 것으로 보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이 정부는 11.3 조치로 1조1천억원을 지방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부자감세 10조4천억, 종부세 개정, 수도권 투자세액 공제 신설로 지방정부는 당장 내년에 6조 이상 덜 받게 된다"면서 "생색만 내고 실제로는 5조원 빼앗는 것으로 현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을 부추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