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지방발전 불변, 대통령이 약속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0월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불거진 당내 수도권-非수도권 의원들 간 갈등이 연일 계속되자 "대통령은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지도부의 이런 노력은 자칫 이번 갈등이 당내 계파간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지방 출신 의원들 대다수가 친朴측 의원들인 반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친李계 의원들은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의 폭을 더 넓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3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수도권 규제 합리화 대책으로 인해 지방의 반발과 동요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통령은 결코 先 수도권 규제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합리화 대책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정부가 많이 내놨고 수도권 개발로 인한 이익을 모두 지방에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며 "이번에 2009년 예산에서 증액되는 14조원의 70~80%를 모두 지방에 주도록 하는 등 11월 하순에 지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코 지방발전에 소홀함 없이 순서도 약속한 대로 지방→수도권→지방의 순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을 약속하며, 추가로 '금융중심도시를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도 두면서 금융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서로 그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정례회동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방금 대통령의 말도 있었지만 정부 국토발전계획의 중심개념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국토동반발전"이라며 "과거처럼 수도권의 일방 규제로 하는 균형발전이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발전하는 방향으로 짜고 있다"고 박 대표를 지원했다.

이에 非수도권 의원들은 "대통령이 약속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며 정부와 당 지도부의 약속을 일단 받아들였다.

친朴측 허태열 최고위원은 "박 대표가 대통령 주례회동에서 여러 말을 전했고 대통령이 지방발전 방침을 말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정부 관료들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큰 기조를 테크닉상의 잘못으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는 밤잠을 아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뛰어넘는 지방발전 대책을 발표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잠재워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박 대표가 당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데 한번 말한 약속을 번복하는 분은 아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들이 정무판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발표했다"며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나서도 한 국무위원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거기간 중에 말해서 화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국무위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수도권은 고급인력으로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에서 해서 수도권 못잖게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은 지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며 "당분간 대통령의 말도 있고 집권여당 대표가 한 말도 있으니 국민도 일단 지켜보고 정치권도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자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YTN파업 장기화를 두고 남경필 의원과 홍준표 원내대표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YTN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구본홍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구본홍 사장의 진퇴문제에 개입할 위치에 있는가"라며 "구본흥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개입할 수 있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발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