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 '방송산업 위해 필요' vs '시기 부적절'

법적으로 근거는 있지만 실체가 없었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도입돼야 하는 것일까.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이 주최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구도' 워크숍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의 필요성과 정책목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허용하는 논지의 토론자들은 콘텐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규 종편채널이나 보도채널 진입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편채널이 사회적 책임이 많은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 전문편성채널(PP)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되며 지나친 경제 논리, 경쟁 논리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종편채널은 교양, 오락, 보도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전문편성채널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방송 사업자들은 현 방송법상 종편채널을 의무재전송해야 한다. 따라서 종편채널은 또 하나의 지상파방송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채널로 평가받는다.

조선일보 미디어전략실 고종원 부실장은 "우리나라 방송정책은 그동안 지상파 위주의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지상파 중심의 방송시장을 어떻게 개편해야 콘텐츠 산업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지 얘기해야 하며, 특히 KBS,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를 묶어 생각하지 말고 공영-상업방송으로 구분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고종원 부실장은 "방송시장을 유무료로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전제한 뒤, "수익성이 있느냐 여부는 정부가 고민할 것 없이 기업 스스로 판단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둬야 한다"고 규제완화를 지지했다.

김문연 중앙방송 대표는 "종편채널, 보도채널의 사업성 자체는 회의적이지만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종편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연 대표는 "지금처럼 마이너 PP 중심의 다채널 구조로는 아무리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해도 방송산업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적정수의 메이저 PP들이 중심을 잡아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웰메이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현실적 분석과 상관없이 허가 자체로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되며, 책임있는 사업자가 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방송시장 개방 대비나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케이블TV 출범 15년이 됐는데 볼만한 채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편채널 허용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여론 다양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무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케이블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문제상 가용 채널이 많지 않고 의무재전송 채널 수가 많아질 경우 편성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도 일부 채널만 의무재송신을 하는데 종편채널을 의무재전송해야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언론연대 양문석 사무처장은 "언론은 존재 자체로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 독점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사후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그는 "신방겸영 허용 또는 보도채널을 추가 허용하는 문제는 정치 보복 관점에서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유료방송 총 가입자수가 2천만을 육박하는 상황이므로 종편채널은 의무재전송을 허용하면 안되며, 콘텐츠 심의나 편성 규제 측면에서는 지상파 규제를 적용하고 광고주 외압 등을 막기 위해 종편채널의 광고영업을 코바코 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의 엄호동 연구위원은 "종편채널이나 보도채널은 허용하더라도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미 왜곡돼 있는 신문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신규 채널에 대해서는 중소언론의 컨소시엄이 진출할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MBN 정성관 이사도 "정책 자체가 옳더라도 시기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성관 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은 (종편이나 보도채널 진입에) 너무 나쁜 시기"라며 "지불 가능한 경제력이나 성숙도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