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00㎒ 주파수 3G이상 용도로 후발·신규에게

미래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좌우할 800㎒ 등 저주파 대역에 대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을 열고 차양신 전파기획관으로 부터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고 안건이 아니었지만, 31일 9시 30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일정이 앞당겨져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먼저 "'11년 6월 800㎒ 이동전화, 1.8㎓ PCS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고, '12년 12월 이전에 아날로그TV가 DTV로 전환이 완료된다"며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금년 중 800㎒ 주파수를 재할당 및 900㎒ 등도 회수 재배치 계획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제했다.

다음은 이날 방송통신위 사무국이 보고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안이다.

방송통신위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31일 정부, 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가 참석한 공청회를 연 뒤 12월 중 '주파수 회수·재배치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주파수 할당에 나선다.

◆800㎒ 에서 20㎒폭 포함, 총 40㎒ 회수

방송통신위 사무국은 황금 주파수 대역인 800㎒ 셀룰러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총 50㎒ 중에서 20㎒ 폭을 회수키로 했다.

이는 SK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KTF는 32㎒를 회수해 2개 사업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LG텔레콤은 최소 단반향 10㎒를 주장해 온 만큼 크게 밑질 게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20㎒를 회수하면 1개 사업자로 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또한 방송통신위는 공공기관, FM 방송중계 등으로 사용하는 900㎒ 대에서 우량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년 6월까지 20㎒를 회수키로 했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2.1㎓ 대역은 IMT-2000 사업허가 취소로 인해 LG텔레콤으로 부터 회수('06년 7월)한 40㎒ 폭과 2.3㎓ 대역은 하나로통신이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중도 포기('04년 12월)한 27㎒ 폭이 미 할당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800~900 ㎒우량주파수, 3G이상 후발·신규에 할당

방송통신위는 특히 800㎒와 900㎒ 대에서 회수한 각각 20㎒ 등 총 40㎒ 폭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경쟁촉진을 위해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800㎒는 2G 용도로 쓰고 있는데, 재분배때에는 3G든 4G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업계는 와이브로에볼루션 등 차세대 기술(IMT-어드밴스드 와이브로 기술)이 4G에서 LTE와 경쟁하는 만큼 3G이상(4G)으로 인정받아 주파수 효율이 높은 800㎒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KTF(40㎒폭)와 LG텔레콤(20㎒폭)이 쓰고 있는 1.8㎓ 2G PCS 대역의 경우 '11년 6월 원칙적으로 3G이상 용도로 재할당한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KTF의 경우 2.1㎓ 또는 저주파수 확보 여부에 따라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할당한 와이브로 주파수,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할당

뿐만아니라 방통위는 2.1㎓, 3G WCDMA와 관련 미할당된 40㎒ 폭은 '10년 경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고('10년말 2천600만 가입 예상), 2.3㎓ 와이브로의 27㎒ 대역폭은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2년 DTV 전환에 대비해 'DTV 채널 배치 계획'을 금년 중 수립완료하고, 아날로그TV 주파수 회수에 따른 700㎒ 대역 재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700㎒ 주파수는 '13년부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쳐 '09년 활용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4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는 "ITU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00~2690㎒ 및 3400~3600㎒ 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겠다"며 "이 때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2.5㎓ 대를 할당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년말까지 계획 확정, '09년 주파수 할당

방송통신위는 금년말까지 주요 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09년에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09년 세부 할당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주파수 대가 산정 또는 경매 최저가 산정 등과 할당절차(할당공고에서 신청서류접수, 심사 또는 경매 등)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별 사업자에 대한 할당은 시장경쟁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할당방법(대가 할당 또는 경매)과 할당대가, 기술방식 등을 결정해 '09년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는 현행 대가할당외에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할당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근거를 마련, 금년 중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