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주파수, 회수폭 논쟁 '가열'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까지 700·800·900MHz등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에 대해 종합정책을 수립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저대역 유휴 주파수를 조기에 재분배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 경남 진주시 갑)은 22일 '이동통신시장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특정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오는 2011년 최대 32MHz 폭 만큼의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가능하며 700MHz와 900MHz 대역도 재분배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의 경우 최대 32MHz를 회수할 수 있고, 700, 900MHz 대역도 각각 최대 96MHz, 20MHz를 재분배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700MHz 대역은 2012년 DTV 전환을 통해 최대 96MHz 대역을 회수, 재분배할 수 있고 ▲800MHz 대역도 SK텔레콤 가입자의 3G 전이를 통해 전체 50MHz 중 최대 32MHz 만큼 회수․재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SK텔레콤으로 부터 800MHz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때 얼만큼 회수할 지를 두고 SK텔레콤과 경쟁업체들의 입장은 달랐다.

KTF나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3G 활성화에 나선다면, 최소 20MHz이상 최대 32MHz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지금도 SK텔레콤은 주파수를 여유롭게 쓰고 있다"며 "LG텔레콤은 PCS 대역에서 한 채널 당 200만명 고객을 서비스하지만 SK텔레콤은 800에서 한 채널 당 10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훈 한양대 정보통신대학 박사도 지난 6월 국회 보좌진들의 연구모임인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이 주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주파수정책' 토론회에서 800MHz 중 최대 25MHz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011년을 기준으로 800MHz의 회수폭은 최대 20MHz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1년이 되면 전체가입자 2천500만명(예상) 중에 1천만 정도는 800주파수를 쓰는 2G에 남을 것으로 보여 최소 30MHz는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2011년 6월 회수및 재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WCDMA용으로 쓰고 있는 2GHz 주파수가 40MHz에 불과하다는 점도 3G 전환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주파수로는 1천200만명 정도만 3G로 수용할 수 있어, 무조건 3G 전환을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구식 의원이 정책 자료집에서 후발 사업자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에서도 800MHz 주파수 회수폭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한편 최구식 의원은 주파수 경매제에 대해서는 "주파수 경매제 실시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파수 경매제는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처럼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여력 제한으로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전파법을 감안할 때, 선발사업자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경매에 참여해도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