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쌀 직불금 당사자 형사고발도 검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일벌백계'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이 2007년 7월 감사종료를 하고도 왜 그 중요한 직불금 부당지급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즉각 제도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가 의혹의 출발점"이라며 "(이는)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해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대부분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 파동은)어제 천명한 대로 피아를 구분치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와 동시에 아주 사안이 중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이미지 쇄신을 염두한 듯, 이번 직불금 파동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직불금 파동이 정치공방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盧정부 시절 일이라고 해서 전·현 정권 대립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예산의 누수, 잘못된 낭비를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바로잡는가 그 문제로 집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불금 파동을 우리가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마녀사냥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참여정부가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감사원 결과를 덮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5천억원으로 추정되는 盧 정권 때 잘못 집행된 직불금을 환수해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을 세우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하는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 15일 같은 당 김성회·김학용 의원 등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어, 불법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