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지금?"…금산분리 완화 시기 '논란'

"(금산분리 완화가)금융위기를 줄여줄 것이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국장)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안 모색은 뒤로 한 채 부작용만 초래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산분리 완화는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논의할 일이 아니다."(민주당)

금융위원회가 13일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발표하며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강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금산분리 논란에 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여운 금융위원회과 경실련, 야당은 극명히 다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융위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하면서도 사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김주현 금융정책 국장은 발표에 앞서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의 불안한 경제 상황속에서 등장한 이번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 국장은 "시장불안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은행소유 구조, 금융지주사 개선도 같이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위기에 대응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재벌, 그중에서도 삼성을 위한 법안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입관이 있다. 재벌 손 든다고 하지 말아달라. 선입관에 의해서 이것은 나쁜것, 좋은것 이라 하지 말아달라"고도 김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 대처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들고 나오자 시민단체와 야당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금산분리 완화조치는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이는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물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물론 현행 우리 금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안이한 문제의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킴은 물론 합법적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해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회의 비판도 거세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위험하며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논의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으로 금융의 공공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시장이 안정화 됐을 때 또는 그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인 틀은 미리 마련을 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국장은 "금산분리 완화하는 것은 나쁜 사람, 재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어떤 논리적인 도식에서 벗어나서 판단해 달라고"고 당부했지만 금융위기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분명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10%소유와 연기금 PEF 등에 대한 은행지분 인수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금융위는 11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만큼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통과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