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없는 콘텐츠 진흥원 통합 재고해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기계적인 1부처 1진흥원 통합 원칙이 적절치 않으며 시너지 없는 콘텐츠 진흥기관 통합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통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라며 "그러나 통합이 예정돼 있는 문화부 산하 3개 진흥원은 게임, 방송영상, 전략 콘텐츠 등 장르중심으로 설립돼 있는 만큼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게임업계 대표자들은 3개 진흥원 통합 논의가 게임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과거 게임기술연구소의 통합 실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통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게임기술연구소는 게임산업진흥원 전신인 게임산업개발원 시절 설립돼 게임기술 개발을 전담한 바 있다. 설립 첫 해던 2001년 7건이던 개발실적이, 2004년 18건, 2005년 2월까지 7건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게임기술연구소는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설립된 CT전략센터로 이관됐다. 게임기술연구소의 2005년 예산 25억원과 자산 일체, 인원 8명(정규직 4명, 계약직 4명)을 모두 이관한 것. 이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를 통합하며 진흥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관 후 기술 개발 실적이 2006년, 2007년 각 6건이었다가 2008년에는 1건으로 줄었고 관련 예산도 2006년 29억원에서 2007년 18억원, 2008년에는 5억원으로 급감했다.

CT 전략센터로 옮겨간 게임기술연구소 출신들의 처지는 더욱 곤궁하다는 것이 천정배 의원의 설명이다.

2006년 초 문화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으로 게임 관련 팀이 3팀에서 2팀으로 축소됐다. 2008년 현재 계약직 4명은 사퇴했고 정규직 2명은 CT전략센터에, 1명은 음악산업팀, 1명은 경영정보팀에서 분산 근무중이다.

시너지 효과는 커녕 문화콘텐츠진흥원 CT 전략센터에서 게임기술연구소가 사실상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1부처 1진흥원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의해 마구잡이로 통합이 진행되다가 실효성없는 기형적인 조직이 될 것이 우려된다"며 "문화부 산하 진흥원 통합보다 문화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부터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