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논의, 정권의 의도 의심스럽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하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체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는 이른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결국 정부 여당의 인위적 방송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바코 체제로는 1공영 다민영방송체제나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방송구조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코바코 해체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최문순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민영미디어렙,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송시장 재편을 위해 코바코를 없애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고, 자본으로 여론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를 시장 논리로 위장하려는 속셈"이라며 "코바코의 순기능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서 무조건적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지역방송협회 김석창 사무총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코바코 광고연구소 박원기 연구위원, 불교방송 박원식 경영기획실장,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장,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부회장, 정연우 세명대 교수, 전병헌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연계판매는 코바코의 존재 의미'

양문석 소장은 "코바코가 군사독재 산물이니 없애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군사정권 때 깐 고속도로도 들어내고 프로야구도 없애야 하나"고 반문하며 "코바코는 광고직거래방지를 통해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광고 요금을 조절하며, 취약매체를 지원하는 등 미디어 공공성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식 연구위원은 "전체 광고 판매의 10%뿐인 연계판매가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연계판매가 없으면 좋겠지만 연계판매가 없어지면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코바코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김석창 사무총장도 "연계판매는 지상파방송사가 공공성의 의무를 다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라며 "공영의 의무를 지워놓고 경쟁력이 없으니 시장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 지상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방송·종교방송, '제2의 촛불집회' 경고

토론자들은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경쟁이 필요하다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코바코의 순기능을 없애지 않고도 제한적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광고주협회가 문제로 지적하는 연계판매를 아예 법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키거나, 코바코 내의 영업본부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은 정권퇴진운동까지 경고하며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박원식 실장은 "코바코 해체 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구체화됐을 경우 문제점이 심각해질 것으로 본다"며 "각 종교별 교단과 합심해 행동을 같이할 것이며 정부가 종교와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즉각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창 사무총장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지역방송사들을 시장으로 몰아넣겠다면, 지역방송들은 면허권을 모두 반납하고 수도권에서 종합편성PP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향후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