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영 미디어렙, 자본주의 앞세운 방송장악"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키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자본주의를 앞세운 방송장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 미디어렙은 이명박 정부가 간접 지배방식으로 방송을 종속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며 "이는 전 언론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정부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 한차례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방송구조의 변화를 몰고 올 중차대한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밀실행정, 막가파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영 미디어랩을 도입하면 취약매체에는 재앙"이라며 "제한적 경쟁 도입 후 4년차에 지역민방은 20%, 종교방송은 80%, 3대 일간지는 27%의 광고가 감소하고 완전경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3년차에 종교방송은 90%, 3대 일간지는 44.2%의 광고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진정 방송과 언론이 서로 죽기살기식 광고쟁탈전을 벌이길 원하는가, 부익부빈익부 원리를 도입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취약 매체를 싹쓸이하려는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낸 뒤 "결코 이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종교방송, 지역방송 심지어 중앙일간지까지 파산에 내몰려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상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 비판의 목소리를 죽이고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방송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느냐의 문제로 국회를 통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독재정권 시절의 그린벨트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듯이 정두환 체제 때 만들어진 코바코(KOBACO)가 당시에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방송과 언론인의 노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코바코 존속을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인해 언론이 파산상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현재 광고요금이 통제되고 있지만 민영 미디어렙은 광고 대행사로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에 뛰어들게 돼 결국 광고요금 자율화로 시청률에 따라 광고요금이 결정된다"며 "연계판매가 끊어지는 회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파산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도 "코바코는 방송편성과 광고를 분리를 통해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보호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해왔다"며 코바코의 순기능을 강조한 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시장경제 체제를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여론의 간접 지배를 시장과 경쟁의 논리로 위장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