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민영미디어렙 필요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광고 시장의 문이 보다 열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도입 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드시 보완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판매 시장에 제한적으로나마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12년 말에 방송이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고, 다양한 매체가 출연하는 등 매체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도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유인촌 장관은 "다만, 종교방송·지역방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코바코 해체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해체는 과격한 표현이고,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더라도 코바코 해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미디어렙의 등장으로 생길 부작용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코바코는 전두환 정권이 방송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군사독재정권의 산물로, 다공영 1민영이라는 기형적 방송구조에서 억지로 끌어왔던 것"이라며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일간지 기반이 붕괴되고 ▲기업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광고 수주를 위한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때문에 프로그램 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코바코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한다"며 "우리만의 시스템이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급격하게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