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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단체 "김황식 임명동의안 부결해야"


"사법권 독립 저버린 후보, 믿을 수 없다"

대법관 임기 중에 감사원장 내정을 수락한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문영희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상임위원,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정정훈 민변 변호사 등 인사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내정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을 각종 공기관과 공영방송 인사 물갈이를 위한 선봉대로 만들었고, 다시 '정무직 재신임'에 적합한 인사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해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한 개인의 자질 평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 독립을 저버리고 대통령 제안을 수락한 사람이 대통령 직속 감사원장이 되면 그 지휘를 받지 않고 감사원 독립을 지키겠다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김 내정자에 대한 3대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승조 원내부대표는 2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김 내정자는 대법관 임기를 3년 남긴 채 감사원장을 선택했는데 국민은 3권 분립을 무시한 김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적절한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양 원내부대표는 또한 전날 백원우 의원이 제기한 대로, 친인척을 위해 부당감사를 실시한 의혹과 언론 장악에 감사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김 내정자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함에 따라 이날 진행될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야당의 강한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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