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통신시장 구조개편, KT-SKT 독점 해소에서"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 이하 센터)가 통신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을 도입하려면 유효경쟁정책만으로는 안 되며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시대니 다른 사업자에 비해 비용우위를 가지는 KT의 시내망과 SK텔레콤의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김춘식 네트워크정책위원장(서울대 객원교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춘식 위원장은 자료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정성 ▲KT-KTF합병 ▲ 주파수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기간통신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통신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권은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 법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춘식 위원장은 "KT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45.5%인데, 의결권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61.5%가 되는 반면 내국인은 38.5에 불과하다"며 "외국인이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것도 현행법에서는 가능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느사업자에게나 QPS(유선전화+방송+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구조에 의해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KT-KTF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합병할 경우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망의 자연독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00Mhz 및 700Mhz 등 저주파수 재배치에 대해서는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비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날로그TV 종료 후에 생기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후발사업자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면 2013년부터는 이동전화시장의 경쟁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식 위원장은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이윤폭이 크고 비용이 적은 이유는 800Mhz 대역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경쟁이 활성화되며,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도 가능하겠지만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제공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