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여야 '2라운드 전쟁' 예고

여야가 지난 19일 원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지은 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172석이라는 절대 다수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보수 성향의 정책과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 '국회전쟁 2라운드'가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39건의 '개원국회 정부 중점추진 법안 리스트'를 발표하고 국회 정상화 이후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속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공기업 개혁안, 아파트 재건축 규제 및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자격 양도 허용, 수도권 2개 신도시 지정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2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은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고층건물 규제 완화 ▲그린벨트, 산지 등 개발을 위한 토지허가 완화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이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등 각종 부동산세의 완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과도하게 시장을 억압하고 규제해 놓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시장 원리로 되돌린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20일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책은 신중하게 세울 것"이라면서 "과거 정부가 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만들어 놓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촛불정국도 수습 국면이 되면서 취임 초 추진하려던 이명박식 개혁정책, 이른바 'MB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기조와는 대척점에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된 후 정부여당의 개혁정책에 민주당에 잇따라 브레이크를 거는 국지전의 연속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20일 "18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한나라당이 독선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표출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감세 정책에 대해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 대표도 이날 "우리는 한나라당의 재벌 위주 경제정책, 부동산 과다 소유자를 위한 정책에 맞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민주당은 최근 원구성 협상에서 확보한 법사위원장을 '방어카드'로 내세워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날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확보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입법의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지난 원구성 협상에서 주장했던 '법사위원장 권한제한론'을 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9월 정기국회는 여야간 치열한 대결 양상이 또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