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조 특위 파행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양당의 커다란 입장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양당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간사들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논의를 했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MBC PD수첩 관계자 6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의지를 접지 않았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조사를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적 거부를 받게 된 정황을 조사하고, 오해를 푸는 자리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날 이사철 한나라당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과정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PD수첩과 광우병대책위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 주장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쇠고기 국정조사를 합의할 당시 국정조사의 대상에 PD수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간사는 이에 대해서 "당시 피디수첩이 방송통신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후라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 증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PD수첩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수석부대표로부터 PD수첩을 완전히 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기존에 참여정부 인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중 1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에서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간사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계속해 쇠고기 협상을 빨리 타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여당 쇠고기 국정조사 무산시키려하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유명무실화 작전'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당시 합의는 PD수첩을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증인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이는 현재 정부가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이어 정부 여당이 쇠고기 국정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 PD수첩 인사들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평에 맞게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경제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청문회 일주일 전에는 증인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25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다시 만나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여 8월 1일과 4일로 예정된 청문화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