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정 설거지론에 민주당 '분개'

최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언론에 쇠고기 월령제한 해지가 노무현 정부 때 정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실행한 것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작년 11월 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에 대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공개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이은 쇠고기 협상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상황에서 과거 탓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고 여당을 맹비난했다.

송 전 장관은 "한나라당에서 이것은 전 정부의 문제로 돌리려 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쇠고기 문제에 관해 과거 정부의 협의과정과 현 정부가 어떻게 4월 18일 합의에 도달했는지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해 서류를 공개하자"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 역시 "참여정부 때 마치 총리가 주재해 월령제한을 푼 것처럼 말하지만, 각자 다른 입장의 부처를 조정하는 것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총리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회의 한 달 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30개월 미만 뼈 있는 것은 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고 했고 그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청와대 회동에서 '선 FTA 체결 후 쇠고기 협상'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아무런 이의를 보이지 않고 수긍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식 원내대변인 역시 "한미 쇠고기 협상 설거지론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