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원은 하기로했는데… '부담' 여전

민주당이 8일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국민의 뜻을 법제화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호평했지만, 갈등 요소는 여전하다.

민주당의 국회 등원은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파행이 제헌 60주년인 17일을 넘기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IMF 환란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등원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속에서 선택한 등원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절한 것이었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9일 최고외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밖에서도 계속 잘 싸우고 안에서도 싸우라는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고 했고, 원혜영 원내대표도 "가축법 개정과 통상절차법 제정, 국정조사 합의는 국민의 승리이고 국민과 함께 투쟁한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등원에 대한 자평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가축법 개정특위에서 검역주권 등 확보 쉽지 않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8일 합의를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국회가 개원된 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에서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을 정할 예정이지만, 이 특위에서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금지 법령화, SRM(광우병위험물질) 명시, 겸역주권 확보 등을 법제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록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어제 협상으로 국민 건강권, 검역주권을 지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문제는 추가협상에서 다시 명시한 만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추가협상 내용까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후 특위의 진행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국회 등원만 했다는 비판에 시달릴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민노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정희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촛불을 버렸다"면서 "국민이 야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전면 재협상, 공안정국 조성중단과 책임자 파면을 이뤄내라고 요구했지만, 8일 합의에는 제대로 된 성과가 전혀 없다"고 공격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촛불집회를 연 종교인들마저 처벌하겠다고 경찰이 을러대는데 민주당이 얻어온 대답은 촛불집회 강경진압 책임자 파면은 한나라당 권한이 아니라는 외면 뿐"이라며 "야당다운 모습을 원하며 잡아준 국민의 손을 민주당이 스스로 뿌리치고 떠난 것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81석의 소수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운영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와 시민보호활동으로 주가를 올렸던 민주당이 민노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