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게시물 삭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4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각 포털 측에 전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티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측에 이번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지만 네티즌 게시물의 불법성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시물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업방해 행위'는 대한민국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진보네트워크센터측은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그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 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심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