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는 VoIP 접속료 재산정부터"

인터넷전화(VoIP)와 유선 집전화(PSTN) 사업자간 발신 접속료를 정산할 때 가입자 선로 비용을 면제해주면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조치 없이 상호접속료 제도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통신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CTA 2008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접속료 컨퍼런스'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VoIP 상호 접속료 재산정을 위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접속료 제도에 따르면, VoIP와 PSTN 회선간 통화에서 VoIP 사업자는 PSTN 사업자에 분당 18.9원의 접속료를 지불한다. 반면, PSTN 사업자는 VoIP 사업자에 분당 5.5원만을 지급한다.

PSTN 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만 원가 인정을 받고 있어서 VoIP가 받는 접속료가 PSTN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의 34%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VoIP사업자의 경우 100원을 벌어들이면 이 중 70원을 접속료로 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은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VoIP의 매출에서 접속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돌면서 VoIP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접속료 부담이 줄어들면 VoIP 시장내 활발한 요금 경쟁이 이뤄져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병관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는 "미국, 호주 등 해외 대부분 국가는 가입자 선로 구간 원가를 접속료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본도 2006년 9월 총무성이 가입자 선로 원가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씨앤앰의 승인엽 실장은 "VoIP 접속료를 PSTN 접속료 수준의 80% 이상으로 정할 경우 VoIP 업계는 현재의 통화료에서 추가로 최대 20%까지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된다"며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접속료 상호 무정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CJ헬로비전 한광섭 부장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시외전화 사업자에 대해 가입자 선로 접속료를 100% 면제하는 전례가 있었다"며 "신규 서비스인 VoIP에 대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