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6·8·9일' 재판매 법률안 심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오는 6일과 8일, 9일에 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전파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한나라당 과기정위 간사인 신상진 의원과 통합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은 2일 오후 5시반 간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여·야 간사들은 오는 6일(전체회의), 7일(소위원회), 9일(전체회의 및 법사위 제출) 상임위를 잇따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첫번째 방안과 그 다음주인 13, 14, 16일 여는 두번째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6일과 8, 9일 임시회를 개최해 관련 법안심사 및 처리를 결정하자는데 최종 합의했다.

과기정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등 옛 정보통신부 소관 9건과 과학기술부 소관 1건, 기상청 소관 1건 등 정부발의 법률안 11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정부발의 안건 외에 의원발의 6개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의원법률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17대 과기정위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 지난 4월 총선에서 9명이 18대에 진출했지만, 총 11명 가량이 임시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회가 개최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 근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