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계-방송계, 따로 또 같이"…PAR 뜨거운 감자로 부상

콘텐츠 프로그램 접근권(PAR)이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이 주최한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는 통신계와 방송계가 짝을 이뤄 PAR에 대한 서로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KT, LG데이콤, SK텔레콤 자회사인 TU미디어는 콘텐츠를 필수요소로 보고 정부규제당국이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거래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J미디어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콘텐츠 산업을 키우려면 PAR를 강제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T 유태열 경영연구소장은 "공익으로 포장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적 공익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IPTV에 있어)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보장돼 기존 유료방송사와 공정한 규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LG데이콤 유장근 부사장도 "플랫폼은 KT와 하나로(SKT)가 장악하고, 콘텐츠는 지상파 등 방송사가 장악한 상황에서 다른 IPTV 사업자는 제 역할이 어렵다"면서 "IPTV법에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있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미디어에 대한 독점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역시 "국민의 방송인 KBS1은 심지어 휴대폰인 '준'이나 '핌'에도 재전송되는데, 수많은 방송 플랫폼 중에서 재전송이 안되는 것은 위성DMB 밖에 없다"면서 "기존 방송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입장을 정부가 중재·조정하거나 그러한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미디어 산업을 키우려면 콘텐츠에 '필수요소' 개념을 도입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정부가 개입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PP(프로그램공급업체)와 SO(케이블TV업계)는 PAR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J미디어 강석희 사장은 "186개 PP중 흑자인 기업은 10분의 1도 안되고 70개 채널에 6천원~8천원의 시청료를 내는 상황에서 PAR이 뉴미디어에 제도화되면 대부분의 PP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이어 "채널 사업자의 플랫폼 선택권이 자율화되지 않으면 지상파계열 PP 11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PP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성 SO협의회장도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IPTV뿐 아니라 케이블까지 확대해서 PP채널이 의무적으로 IPTV로 들어오게 요구하면 유료방송의 콘텐츠는 차별화되지 않는다"면서 PAR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오 회장은 이어 "IPTV가 나오면 인터넷상에도 많은 콘텐츠가 있으니 이에 먼저 투자해 IPTV용으로 바꾸면 훨씬 시청자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후발 매체와 약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면, 유럽은 의무재송신의 영역(우리나라로 치면 KBS1, EBS)을 제외하고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일임하고 있다.

통신계의 주장은 FCC논리에 가깝고, 방송계의 주장은 유럽의 정책방향과 비슷한 것.

이에대해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PAR의 경우 통신사는 지상파나 프로그램을 쉽게 싸게 받아 유리한 측면이 있고 방송계는 콘텐츠가 자신의 유일한 경쟁력인데 싸게 빌려주면 망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정책에서 보면 후발사의 입장을 고려해 망동등접근권과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패키지로 풀어야 하고, 방통위가 고유권한을 갖고 조금은 일방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이지만 안되면 재판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IPTV의 경우 '수신료/드라마/광고'라는 기존 방송의 수익모델은 더 이상 틈새가 없으니 새로운 요금구조로 가면서 게임, 교육, 유아, 쌍방향 같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방송에 들어오는 통신회사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