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후 방송위-정통부 통합논의는?

이명박 당선자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해체 수준이나 다름없는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조직개편 방향 및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대위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체라고까지 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지방교육청으로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등 전반적인 기능조정이 이뤄지게 되면 덩치 큰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위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교육부의 경우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 영역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겠다는 뜻으로, 정부부처 전반의 기능조정 및 통합에 적극 나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기구통합 문제를 다룰 때에도 새 정부의 기구통합 정책기조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국무총리실는 자문기관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두 기관을 일대일로 합치는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그러나 국회 방통특위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대신 독임제 행정부처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병행 설치해 진흥과 규제를 각각 수행하는 이원적 형태의 구조개편 방안으로 논의를 좁혀놓은 상황이다.

특히 미디어 정책의 정부부처 수행 및 효율적 집행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에 관한 정책 및 집행과 규제에 관한 정책 부분은 독임제 행정부처에 몰아주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조직의 기능은 규제에 관한 집행 부문으로 한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통합형 조직개편을 추진하더라도 정통부와 방송위의 구조개편은 기존 방통특위 범주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정통부와 방송위의 구조개편 논의를 별도로 선추진 하고 나머지 부처들간 기능조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과 정기국회 일정에 쫓겨 IPTV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만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방통특위가 활동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기구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선자의 새로운 미디어 정책이 등장할 경우 관련 업계나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아내는데만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해 임기 초반 대부처 중심의 구조개편 작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당장 두 부처 기능조정의 전면 재수정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특위 논의가 인수위 논의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기구 형태를 정부부처와 위원회 조직으로 이원화하는 것에는 당선자께서도 이미 동의하셨기 때문에, 핵심은 정부부처의 기능을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라며 "인수위에서 정부부처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려주면, 거기에 맞춰 특위가 기능 조정을 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기구통합 문제는 이제껏 국회 방통특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안인 만큼, 방통특위 논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