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SKT·하나로 M&A, 앞서가는 공정위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면 공정위 사전심사를 받나요?"

요즘 기자에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나선 것은 산업계 빅뉴스다.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수하더라도 정부가 '인가'해줘야 하는 만큼 당연 다음 관심은 정부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M&A건은 정통부는 물론 공정위가 M&A 인가의 칼자루를 쥔 만큼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냐 아니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 방송인터뷰를 통해 "이번 M&A건에 대한 독과점효과 등을 예비검토중"이라며 관심까지 보였으니 업계 시선은 공정위에 한층 더 쏠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번 M&A건은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도 아니거니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이다.

사전심사나, 독과점 판단 등을 거론할 단계도 아니고 사전심사 논란이 불거질 이유는 더욱 없어보인다. 그런데도 사전심사 얘기가 심심찮고 벌써부터 독과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M&A 인가의 주도권을 의식한 잡음이 아니냐는 생각에서다.

통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위가 사전심사를 하게 돼 있다. M&A 성사여부도 공정위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건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매각으로 정통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

이 탓에 법 개정과정에서도 진통이 적잖았다. 또 한편으론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정통부 인가까지 받는 이중규제 논란도 있었다. 이를 고려해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면제하고 대신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공정위가 이를 몰랐을리 없다. 그러니 공정위측에서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운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수장까지 나서 '독과점에 대한 예비평가'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 하기도 하고 결정도 안된 M&A를 놓고 공정위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자칫하면 이번 M&A에 공정위가 신중하지 못하다거나 인가와 관련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더욱이 관련 업계가 이를 놓고 '맞다' '아니다' 혼란을 겪고 있으니 대상기업에는 불필요한 부담마저 안기는 형국이다.

정부 규제는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된다. 따라서 규제는 예측가능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혼선과 잡음은 정부정책에서 반드시 경계돼야할 것들이다.

또 사전심사 대상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핵심도 아니다. 법상 사전심사 대상이 아닐 뿐 협의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상황평가를 하니 이는 곧 기업결합심사다.

실제 협의과정에서 정통부도, 공정위도 이번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즉 경쟁제한성 평가를 하게된다. 양측 누구라도 이번 M&A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번 M&A는 물 건너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M&A 관건은 말그대로 정통부와 공정위가 얼마나 잘 '협의'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같은 판단은 해당기업의 실사가 완료되고, 인가를 신청하면 그때하면 된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