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 시대, '통신시장획정' 관심 집중

향후 결합판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한 시장획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VoIP) 등을 결합한 각종 묶음 상품이 등장하면서, 시장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배력 전이 판단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시장을 같은 시장으로 여길 지, 다른 시장으로 볼 지에 따라 특정 사업자들이 지배력이 전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규제기관으로부터 지배력이 있거나 지배력전이가 된다고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통신기업들의 시장획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에 대비해, 통신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분석 및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더라도 이동통신의 막강한 영향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초고속인터넷, 하나TV 등의 사업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KT그룹(KT와 KTF), LG그룹(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의 합병 논의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한 IPTV 법안에서도 IPTV 시장지배력 및 다른 사업에서의 부당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주축이 돼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토록 대통령령 규정을 명문화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변정욱 박사는 지난 26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융합시대 결합서비스 및 통신시장 규제개선방안' 포럼에서 '결합판매 이론을 통해 본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효과분석' 발제를 통해 "결합판매 시대를 맞아 시장획정 문제가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정욱 박사는 "향후 경쟁상황 등을 평가해 규제의 정도가 판단되겠지만 시장지배력을 염두에 둔 시장획정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며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등의 원칙에 따라 개별시장으로 볼 수도, 군집시장 개념 통해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결합판매로 인한 매출, 수익 등 회계분리와 관련, 공통비 발생이 높아져 이에 대해 회계분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역시 결합판매 시장 활성화 단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