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논쟁 풀 공청회 23일 개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해 영세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온 카드업계의 수수료 체계 변경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21일 금감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명동 YMCA 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훈수' 논란속에 한차례 연기된 이번 공청회는 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재래시장 방문시 "정치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해 카드 수수료 문제 해법에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 취임이후 변화하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첫 사례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노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관련 발언의 영향여부에 대해 정치 논리 대신 시장 논리대로 풀겠다는 대조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용덕 신임 금감위원장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를 용인하려는 모습이다.

김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리서 "가맹점 수수료가 정확한 원가분석 도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대일 협상에의해 결정되다 보니 약자(영세사업자)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영세가맹점의 손을 들어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따라 결국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은 영세사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최종 보고서 및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