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MMS가 방송개방의 대안인가'…방송협상평가 토론회

'지상파 MMS가 한미FTA 방송개방의 대안인가.'

한미FTA 체결에 따라 케이블TV 채널의 시장개방이 예정된 가운데 공공서비스 강화의 수단으로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해외 거대 미디어 그룹의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장악에 따른 공공서비스 약화를 막자는 취지지만, 방송시장 구조개편 및 체질강화 없는 지상파 MMS 허용이 공공서비스 강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대표는 11일 오후 김희선 국회의원과 민언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서 "MMS가 FTA 시대의 유력한 공공서비스 강화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MS란 기존 하나의 방송주파수 대역에서 복수의 비디오·오디오·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압축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통해 채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태섭 대표는 "MMS에 따른 표준화질(SD)급 부가 비디오 채널의 경우 제작비 조달과 콘텐츠 수급의 곤란, 상업화의 우려를 감안해 기존 지상파 채널과 같은 종합편성을 지양하고 공익·전문채널로 특화해 운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효선 정책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천영세 의원(민주노동)이 주최한 방통융합 토론회에서 "유료방송에서 소외되는 수용자를 배려하기 위해선 무료보편이란 의미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간접투자 방식이라해도 프로그램제공사업(PP)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 100%를 출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상파와 외국자본간 대결이 불가피해졌다"며 "미국 콘텐츠와 경쟁을 위해 지상파 방송 콘텐츠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해 MMS 도입을 필요성을 설명했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역시 "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 결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용자 입장에선 질 낮은 콘텐츠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무료 보편 서비스 접근권을 넓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사실상 MMS 도입을 지지했다.

하지만 토론회 방청객으로 나온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PP 시장개방에 따라 유료 콘텐츠 시장의 위기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해법으로 지상파의 MMS 도입을 꺼내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해 사실상 '지상파 챙겨주기'로 인식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도 지상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상파가 과연 정부의 기대처럼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 의문이며, FTA는 방송 콘텐츠 역시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PP 평가제를 통해 우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콘텐츠 육성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방송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방안을 '지상파 지원'을 통해 푸는 방법에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은 적지 않다.

우선 뉴미디어 시대의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유료다채널 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신문기업의 방송시장 진출허용, 대기업 진입제한을 완화해 토종 자본이 뉴미디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해외자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MMS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하지만 도입시기나 방안에 대해선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