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추위, IPTV 정책방안 마련, 국회에 전달 예정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IPTV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 5일 융추위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의 성격은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하여 실시간 방송과 VOD에 대해 허가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IPTV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으며,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IPTV 사업 진입의 경우 다수의견은 대기업,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나, '자회사 분리'를 통하여 진입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참여는 49% 이하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9%로 제한하지만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방송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국조실은 더불어 IPTV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은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IPTV) 대비 33%'로 결정했고, 동등접근 의무의 경우 '사업면허 시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심사기준',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허가시 조건으로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융추위 전체회의에서 서비스 성격이 '방송과 통신의 결합 혹은 융합서비스'라는 것과 사업자 분류는 '전송사업자', 면허방식은 '등록'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융추위는 다수안과 소수안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