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법·제도 개선할 것"...이승희 의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겠다".

1일 국회 상생특별위원회('B2B상생특위') 결성을 밝힌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당을 초월해 의원들이 함께 나설 것이란 뜻을 전했다.

정부와 대기업 중심이 아닌 국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대·중소기업상생협회(회장 조성구) 고문단은 물론 다수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원사들을 비롯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속속 특위를 찾아올 것"이라며 "우선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

그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훨씬 복잡한 단계에 의해 하도급거래 관련 의사가 결정된다"며 "거래에 대한 책임이 중소기업에 비해 덜 직접적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이익만을 앞세워 잔인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다"며 "대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자들은 하도급계약서가 단순 문서가 아닌 중소기업을 구성하는 가족들의 생명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래문제를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나선다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게 사실. 기업 간 거래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법이나 제도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너무 심각해 개선을 성공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인 외침과 노력으로 돈키호테처럼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