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의 추가 공급 여력을 60조원 안팎으로 두 배 늘린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과 청년·실수요자 대출에 우선 활용한다. 대출 총량을 늘리면서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는 유지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늘어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약 1800조원으로 봤을 때 증가 여력은 기존 30조원 내외에서 60조원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총량 목표를 높여 잡은 것은 당초 설정한 이후 주택 거래가 늘고 신용대출 증가세도 빨라지면서 실거주 목적의 주담대 공급까지 제약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 사무처장은 "1.5%를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확연하게 다르다"며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주비, 입주, 실거주 수요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관리 수준을 3%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과정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별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실제 수요에 맞춰 금융권과 운영 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이주비 얼마, 잔금 얼마, 중도금 얼마 식으로 기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자금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은 은행 자율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가 주담대 취급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전체 가계대출 총량 안에서 은행이 대출 구성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로 관리할 생각은 현재 없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올해 총량 증가율을 3%로 높이더라도 2030년까지 이를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경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총량 확대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오픈런'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사무처장은 "정부의 기조가 알려지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 수준이 두 배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당장 현장에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