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이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택지와 도심 사업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겨 공급속도를 끌어올린다.
지난해 9·7부동산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면 이번 발표는 신규물량을 더하는 한편 이미 계획한 주택이 실제 공사로 넘어가는 시간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공급지연 우려를 덜어 시장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추가 공급물량은 총 '23만가구+α'다. 세부적으로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사업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금융·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기존 9·7대책 및 1·29대책과 비교해 2026~2030년 사이 실제 추가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은 12만가구+α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연내 10만가구이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 입지를 먼저 공개했다. 잔여 7만3000가구+α는 연내 순차적으로 추가 발표한다.
행정절차도 대폭 줄인다. 택지 발표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던 평균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기존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지구 등은 사업절차를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에 달하는 착공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부지도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분양 공급규모 역시 대폭 늘린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최근 5년 연평균(1만2600가구) 2배를 웃도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한다. 아울러 공공택지내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착공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비아파트 공급도 속도를 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정비사업 문턱을 낮춘다.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 층수제한도 3층에서 4층이하로 완화해 빌라·다세대 공급 물꼬를 튼다.
민간공급을 뒷받침할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확대하고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원을 가동한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시기는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해 건설업계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기조는 엄격하게 유지한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과 주담대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늘어난 자금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자금지원에 집중 분배한다.
주거사다리 복원방안도 병행한다. 공공분양 물량 약 15%를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20년이상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자가·반전세·전세를 종합 지원하는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사업별 추진일정을 주단위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이 담당할 영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간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