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계산 않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사과·배상도 했으나 檢 송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30대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부산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의 행동은 알게 된 이들 부모는 즉각 편의점 측에 사과한 뒤 10만원을 배상했고 편의점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되는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의 부모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