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민주당, '사법개혁 전선' 확장[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사법개혁 패키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5대 의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재판소원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잇따라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포한 뒤, 다음 주부터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TF에서는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법원 인사·행정 민주화 필요"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예산,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사실상 대법원장의 행정 참모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대법원 권한 분산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탄희 전 의원은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비법관이 행정을 주도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지도부는 기왕에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 사법 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해결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감기간 중에도 "조희대 사퇴"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조 대법원장에게 '거취 결단'을 압박해왔는데, 그 기조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이어졌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을 두고 "불법 심리"라며 공세를 높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여당의 공세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법관 26명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을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발표한 다음날 출근길에서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폭을 넓히는 이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 압박 강화'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치권 "사법부 전체를 '친민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보좌 기능을 수행하니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법부 전체를 소위 '개혁 내지 혁파'할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사법부를 '친민주당'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일소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법원행정처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손발을 다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밖에 답이 없으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국힘 덕분에 지지율 반사이익…압박 더 세질 것"

아울러 "현재 민주당이 여러 악재 속에서도 국민의힘 덕분에 지지율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압박을 더 강하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사법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보니 기존에 추진한 법안 외에 추가로 해야할 게 발견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이게(대법원장 권한 약화) 빠지면 개혁이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용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며 "사법개혁의 강한 의지 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이 배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