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겨냥하는 與…13·15일 연이어 대법원 국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주춧돌을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사법개혁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與, 추석 명절 '사법부 때리기' 숨 고르기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추석 명절 기간 '조희대 때리기'를 잠시 멈춘 모양새였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 망 복구 담당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체포 논란 등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연휴 동안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방어에 집중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지난달 27일과 28일 행적을 공개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당은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응했다. 지난 5일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주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여야의 공방 속 개혁 메시지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사법부를 향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장 이석 불허할 듯…"국민이 질문하고픈 내용 많아"

법사위는 오는 13일(국회)과 15일(현장검증)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고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13일 한 차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관례대로 이뤄진 '대법원장 이석'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7일 진행된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짤막한 인사 후 법사위원장의 "이석하셔도 된다"는 말에 국정감사장을 빠져나왔고,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질의에 답변을 했다.

전 수석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역대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며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면서 사법개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검증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점과 대법관 증원에 1조 4000억원이 든다고 한 점에 대한 사실확인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당은 조만간 사법개혁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일 출범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말자 사법개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