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구당 300만원 복지 예산 추가 배정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차기 주자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향후 미래 비전을 하면 다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한 가구당 1년에 300만원의 복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성남시 연간 예산이 1조6천억인데 저희는 증세하지 않고 빚을 갚아 가면서 연간 1천억 정도 복지를 늘렸다"며 대한민국 재정은 현재 420조 정도 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정부는 예산 낭비 요인이 훨씬 더 크니까 10% 또는 7% 정도는 가뿐하게 조정해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위해 일부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초 고소득자에 대한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10억 이상 버는 것에 대해서만 10% 정도 증세하면 2조5천억이고 법인들 중에서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곳만 8% 증세하면 15조 정도 나온다. 지금 OECD와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이를 올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지적한 주한미군 분담금 갈등 우려에 대해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다"며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나는 신속기동군"이라며 "미군에 대한 의존도 너무 심한데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비를 최하 6배에서 수십배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이 꼭 있어야 한다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어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는데 90년대에 생겼다"며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 일본은 50%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일본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지적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부패 수구 집단들은 안보 제대로 안한다.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도 하지 않았나"라며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우리 돈 들여 사서 배치하자는 분인데 자기 지역구인 대구는 안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는 수도권 방어가 안되니까 안된다고 했다가 대구를 안하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해야지 이런 분"이라며 "이런 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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