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국가안보 최우선"

[성상훈기자]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8일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 결과 구글에 국내 1:5000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최병남 원장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3차 회의에서는 국내 산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협의가 오고 갔지만 결국 국가 안보 문제가 가장 큰 논의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3차 회의 전에도 국토부와 각 부처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했을 때 '국가 안보' 문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넓게 발을 걸쳤던 상황.

부처마다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는 있지만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터라 구글이 주요 안보시설 삭제 등 국내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도 데이터 반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구글이 입장을 바꾸고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지도 국외반출 재신청을 한다면 정부는 이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지도 국외 반출 재신청 기한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안보 문제 역시 불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기술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다른 글로벌 기업이 신청을 해도 불허할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기업이 국내 법을 얼마나 수용할 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구글, 지도 국외반출 신청배경은?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 배경의 핵심은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디지털지도)를 구글의 글로벌 지도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GIS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국내 관광 및 여행 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 고품질 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내걸었다. 구글이 이를 위해 반출을 요구한 지도는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다.

반출 대상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와 미국 7개주, 칠레, 대만, 싱가포르, 핀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전세계 14곳의 데이터센터다.

구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부처의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8월 24일 2차 회의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3차 회의를 통해 결국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3차 회의에서는 이미 해외 위성영상에서 축척 1:25000 상에서 국가 안보시설이 다수 노출돼있는 상황에서 축척 1:5000 지도 데이터가 반출된다면 국가 안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따라서 구글이 입장 변화를 취하지 않고 기존 자세를 고수하는 한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호주의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외교와 통상 등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히려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병남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트럼프, 힐러리 둘다 통상 얘기를 많이 했고, 어느 누가 당선 되더라도 통상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통상 압력이 다른 여러 국가 대비 높은 편에 속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정부 판단 환영"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SK텔레콤 등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포털사들은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네이버측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국내 공간정보 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국토부측은 "이번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이후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1:5000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실내 공간정보 서비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에 해당하는 차세대 서비스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근간 데이터"라며 "국가안보, 산업활성화 문제도 얽혀 있지만 무엇보다 역차별 없는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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