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없는 우병우 국감', 운영위 시작부터 난타전

[윤채나기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가 우 수석 불출석 문제로 설전을 벌이면서 국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은 우 수석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해 달라고 위원장에 요구한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해 온 관례를 따라야 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도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野, "불출석 양해 못 해"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 간사 합의로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양해한 사례가 다수 있고 그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지만, 여야 합의로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이 불출석한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게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로 적시한 '검찰 수사'와 관련, "이 자리에 나온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라며 "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하면 특혜고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양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해 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권이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 수석은 개인사도 문제지만 본연의 임무인 인사 검증 부실 문제 역시 따져 물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질의 내용을 임의로 한정해 그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것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국감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의혹 총알받이 삼으려 하나" 강력 거부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사유에 정당함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상욱 의원은 "민정수석의 경우 업무 특성 상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혹시 모를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남아있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며 "필요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국감장에) 나와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문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 수석은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직권남용 및 횡령·배임에 관해 수사가 의뢰된 상황으로,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할 경우 크든 작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감을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야당은 우 수석 의혹을 정권의 의혹으로 키워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총알받이 식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여야 간 논란이 거듭되는 게 국감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우 수석 불출석 양해 여부를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고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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