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년간 소득세 32.5% 증가…법인세는 2% 감소

[윤지혜기자] 지난 2012~2015년 간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한 반면 법인세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15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5조8천억원이었던 소득세는 지난해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감소했다.

김 의원은 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를 꼽았다. 특히 근로소득세가 매년 약 2조원씩 증가해 2012~2015년 간 38.3%나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7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졌다.

지난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는 20.7%, 소득세는 27.9%를 차지했는데, 2011년에 비해 법인세는 2.5%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소득세보다 1.3% 높았던 법인세(23.3%) 비중이 지난해에는 소득세보다 7.2%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8년 21.8%에서 지난해 17.7%로 낮아졌다"며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담배 등 소비세 위주로 증세를 실시해 온 것은 현 정부의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진적인 소비세 증세는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법인세 정상화가 최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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