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조개혁 평가지표 12개 선정

[이혜경기자] 선진20개국(G20)이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12개 선정했다고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G20은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및 회원국간 논의를 통해 9개 우선분야 중 ▲무역·투자 개방 촉진 ▲노동·교육 ▲혁신 장려 ▲인프라 개선 ▲경쟁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 ▲포용적 성장 촉진 등 6개 분야의 12개 지표를 우선 선정해 지난 9월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회의에 보고했다.

무역·투자 개방 촉진 분야에서는 OECD가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 무역·투자 장벽지수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고 있는 국경교역 지수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경쟁촉진·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OECD의 창업장벽 지수와 세계은행의 창업지수를 선정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 하위 40%와 전체인구간 소비 대비 소득의 성장률 차이를 나타내는 세계은행의 신규지표인 번영공유 프리미엄 지수를 함께 쓰기로 했다.

노동·교육, 인프라 개선, 혁신 장려와 관련해서는 각각 고용률, 국내퐁생산(GDP) 대비 총투자·공공투자 비율,연구·개발(R&D) 분야 총지출·공공지출을 선정했다.

노동생산성 지수는 5개 분야의 공동지표로 폭넓게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구조개혁 우선분야별 성과지표 마련으로 구조개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으며, G20 회원국의 구조개혁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G20은 내년부터 이를 활용해 2년마다 OECD와 함께 구조개혁 성과를 측정해 이를 담은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못한 재정·금융시스템 개선,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지표 선정 등 관련 논의를 지속·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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